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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를 정하고 걷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시행령이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를 정하고 걷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시행령이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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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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