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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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8조관세통로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153조삭제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8조보수작업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61조견본품 반출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9조지정장치장 제170조장치기간 제171조삭제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3조세관검사장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6조특허기간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7조장치기간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1조삭제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3조보세창고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5조보세공장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88조제품과세 제189조원료과세 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1조보세건설장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196조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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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4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보세판매장 특허 수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두고,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보세판매장 특허 수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두고,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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