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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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삭제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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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관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세관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려면 조사 20일 전에 대상과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하고,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개시일에 서면으로 알려요.세관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려면 조사 20일 전에 대상과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하고, 범칙사건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개시일에 서면으로 알려요.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가산세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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