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3조삭제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삭제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1조할당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삭제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6조비밀유지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7조정보의 제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4조삭제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6조대리인 제127조결정절차 제128조결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1조심판청구 제132조이의신청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항외 하역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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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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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마약류와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요.마약류와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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