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결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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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1조할당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삭제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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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삭제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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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로 통지해야 해요.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로 통지해야 해요.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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