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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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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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안 하면 즉시 고발되지만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아요.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안 하면 즉시 고발되지만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아요.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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