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관세통로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3조삭제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삭제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1조할당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삭제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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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삭제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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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관세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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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경을 넘는 차량은 세관장이 지정한 관세통로로 다니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서야 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해요.국경을 넘는 차량은 세관장이 지정한 관세통로로 다니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서야 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해요.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陸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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