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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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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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의2물품분석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8조명예세관원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9조양벌 규정 제280조삭제 제281조삭제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3조관세범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291조조사 제292조조서 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출석 요구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검증수색 제301조신변 수색 등 제302조참여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제308조신분 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즉시 고발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8조무자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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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은 발송 전에 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통관우체국이 세관에 미리 내야 하고, 이 정보가 없으면 반송될 수 있어요.해외에서 오는 우편물은 발송 전에 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통관우체국이 세관에 미리 내야 하고, 이 정보가 없으면 반송될 수 있어요.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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