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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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6조비밀유지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7조정보의 제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4조삭제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6조대리인 제127조결정절차 제128조결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1조심판청구 제132조이의신청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항외 하역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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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2 위치정보의 수집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는 마약류 등의 위치정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집할 수 있고, 저장·파기 등은 위치정보법을, 대상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는 마약류 등의 위치정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집할 수 있고, 저장·파기 등은 위치정보법을, 대상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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