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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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시설기준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기준에 못 미치면 운영자가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어요.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시설기준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기준에 못 미치면 운영자가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어요.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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