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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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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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준용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제324조포상 제325조편의 제공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제328조청문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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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장비·분사기·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은 그 법에 준해 사용해요.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장비·분사기·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은 그 법에 준해 사용해요.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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