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조서의 서명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3조삭제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삭제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1조할당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삭제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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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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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의2물품분석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8조명예세관원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9조양벌 규정 제280조삭제 제281조삭제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3조관세범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291조조사 제292조조서 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출석 요구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검증수색 제301조신변 수색 등 제302조참여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제308조신분 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즉시 고발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8조무자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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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조서의 서명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관세범 서류에 직접 서명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고 도장(없으면 손도장)을 찍으며, 대리서명자는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요.관세범 서류에 직접 서명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고 도장(없으면 손도장)을 찍으며, 대리서명자는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요.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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