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통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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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관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통고처분을 할 때는 처분받을 자의 인적사항,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범죄사실, 적용 법조문, 이행 장소, 처분 날짜를 적은 통고서를 만들고 처분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해요.통고처분을 할 때는 처분받을 자의 인적사항,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범죄사실, 적용 법조문, 이행 장소, 처분 날짜를 적은 통고서를 만들고 처분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해요.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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