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관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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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사용 전 수입신고

관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들여오면 쓰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세관공무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검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들여오면 쓰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세관공무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검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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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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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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