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관세사·세무사 등 지정한 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하고 철회할 수 있어요.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관세사·세무사 등 지정한 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하고 철회할 수 있어요.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