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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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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삭제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삭제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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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심사청구기간

관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관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관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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