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 나서, 또는 서면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가 법에서 말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 나서, 또는 서면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가 법에서 말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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