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구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공급자 물색·물품검사·운송 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구매대리 용역이에요. 다만 대리인이 자기 계산으로 하거나, 소유권이 있거나, 거래·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제외돼요.구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공급자 물색·물품검사·운송 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구매대리 용역이에요. 다만 대리인이 자기 계산으로 하거나, 소유권이 있거나, 거래·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제외돼요.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