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 신고서에 적을 참고사항(모델·중량, 품목번호, 허가서류 명칭, 통관 제한 정보)과 신고서 서식, 전자신고 작성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수출입 신고서에 적을 참고사항(모델·중량, 품목번호, 허가서류 명칭, 통관 제한 정보)과 신고서 서식, 전자신고 작성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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