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1, 2009.3.26, 2017.3.31>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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