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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제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의 1% 이상이면 영 제77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해요.국제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의 1% 이상이면 영 제77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해요.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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