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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