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면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면세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자동차·선박·피아노·오르간·엽총은 양수를 제한하는 물품으로 정했어요.관세 면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면세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자동차·선박·피아노·오르간·엽총은 양수를 제한하는 물품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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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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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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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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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