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이고,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되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을 넘을 수 없어요.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이고,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되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을 넘을 수 없어요.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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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