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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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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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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매각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 종류별로(휴대품·변질품·사용품 등)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고, 예정가격은 거기에 관세 등 제세를 더해 정하며, 산출이 곤란하면 세관장이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요.매각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 종류별로(휴대품·변질품·사용품 등)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고, 예정가격은 거기에 관세 등 제세를 더해 정하며, 산출이 곤란하면 세관장이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요.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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