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업자가 쓰려고 수입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를 감면받아요(반도체 장비는 추천받은 물품만 해당해요).항공기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업자가 쓰려고 수입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를 감면받아요(반도체 장비는 추천받은 물품만 해당해요).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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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