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사가 의무를 어기면 위반 내용과 횟수(최근 2년 기준)에 따라 견책부터 업무정지, 등록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처분받고, 고의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절반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어요.보세사가 의무를 어기면 위반 내용과 횟수(최근 2년 기준)에 따라 견책부터 업무정지, 등록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처분받고, 고의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절반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어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법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법 제165조 │등록 │ │ │ │ │경우 │제5항제3호 │취소 │ │ │ │ │ │ │ │ │ │ │ │나.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 │법 제165조 │ │ │ │ │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항제3호 │ │ │ │ │ │ │ │ │ │ │ │ │ 1) 직무(영 제185조제1항 각 호 │ │견책 │업무 │업무 │업무 │ │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말 │ │ │정지 │정지 │정지 │ │한다)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 │ │1개월 │3개월 │6개월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 │업무 │업무 │업무 │등록 │ │경우 │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3)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 │ │업무 │업무 │업무 │등록 │ │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다. 법 제165조의4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5조 │ │ │ │ │ │ │제5항제3호 │ │ │ │ │ │ │ │ │ │ │ │ │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 │업무 │업무 │등록 │등록 │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 │ │정지 │정지 │취소 │취소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2)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의 │ │업무 │업무 │등록 │등록 │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알선 │ │정지 │정지 │취소 │취소 │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법 제165조 │견책 │업무 │업무 │등록 │ │우 │제5항제3호 │ │정지 │정지 │취소 │ │ │ │ │3개월 │6개월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