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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의무자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면 지배법인, 관계가 없으면 최상위 지배법인과 가장 가까운 납세의무자(위치가 같으면 그중 하나)가 영 제34조제2항의 해당 납세의무자예요.납세의무자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면 지배법인, 관계가 없으면 최상위 지배법인과 가장 가까운 납세의무자(위치가 같으면 그중 하나)가 영 제34조제2항의 해당 납세의무자예요.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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