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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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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를 본점에 배분할 때는 그 고정사업장 소득금액에 본점 소재지국의 일반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해요.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를 본점에 배분할 때는 그 고정사업장 소득금액에 본점 소재지국의 일반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해요.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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