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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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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28조의 계산식에서 '같은 지역'으로 보는 곳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에요.법 제28조의 계산식에서 '같은 지역'으로 보는 곳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에요.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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