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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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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국에 낸 증여세는 원화로 바꿀 때 낸 날의 환율을 쓰고, 납부기간을 넘겨 냈다면 그 기간 마지막 날의 환율을 써요. 경정 등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기면 처음 공제받을 때 적용한 날의 환율을 그대로 써요.외국에 낸 증여세는 원화로 바꿀 때 낸 날의 환율을 쓰고, 납부기간을 넘겨 냈다면 그 기간 마지막 날의 환율을 써요. 경정 등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기면 처음 공제받을 때 적용한 날의 환율을 그대로 써요.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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