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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빌린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금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돼요. 다만 통상적인 차입 조건임을 증명하면 예외예요.국외지배주주 등에게 빌린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금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돼요. 다만 통상적인 차입 조건임을 증명하면 예외예요.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 차입금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0…1 · 22-0…1 【 지급보증의 범위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
22-0…2 · 22-0…2 【 환스왑 계약수수료 】
내국법인이 법 제2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22-0…3 · 22-0…3 【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
법 제22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 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