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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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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를 첨부해 환급 경정을 청구해야 하고, 외국의 세액 통지가 늦어지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를 첨부해 환급 경정을 청구해야 하고, 외국의 세액 통지가 늦어지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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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법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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