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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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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원유·농산물·광물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쓸 때는 거래조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격결정시점은 신뢰할 만한 제출자료나 선적일 등으로 정해요.원유·농산물·광물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쓸 때는 거래조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격결정시점은 신뢰할 만한 제출자료나 선적일 등으로 정해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적힌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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