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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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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추가세액을 내는 기업에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산입규칙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이에요.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추가세액을 내는 기업에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산입규칙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이에요.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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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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