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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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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원가 분담액 조정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하고, 불가피하면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범위에서 승인돼요.원가 분담액 조정을 받으려면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하고, 불가피하면 1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범위에서 승인돼요.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법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법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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