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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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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구성기업이 자체 회계기준으로 장부를 관리하더라도 정보가 믿을 만하고 최종모기업 기준과 100만유로 넘는 영구적 차이는 모기업 기준으로 처리하면 인정되고, 인정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등이에요.구성기업이 자체 회계기준으로 장부를 관리하더라도 정보가 믿을 만하고 최종모기업 기준과 100만유로 넘는 영구적 차이는 모기업 기준으로 처리하면 인정되고, 인정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등이에요.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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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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