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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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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2 · 목 20

AI 한 줄 요약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해마다 낮아지는 비율(2024년 각 98‰·78‰ → 2033년 이후 각 50‰)을 곱해 더한 금액이에요.실질기반제외소득은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해마다 낮아지는 비율(2024년 각 98‰·78‰ → 2033년 이후 각 50‰)을 곱해 더한 금액이에요.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위임: 법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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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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