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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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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3 · 목 15

AI 한 줄 요약

통합기업보고서(조직구조·무형자산·재무 등), 개별기업보고서(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산출정보 등), 국가별보고서(국가별 수익·세액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조문이에요.통합기업보고서(조직구조·무형자산·재무 등), 개별기업보고서(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산출정보 등), 국가별보고서(국가별 수익·세액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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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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