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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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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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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거주자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말일 기준이며 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내야 해요.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거주자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말일 기준이며 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내야 해요.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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