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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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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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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만기·보증 여부·채무자 신용을 고려해 산출하고, 신용부도스왑 보험료율이나 국제금융시장 이자율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국외특수관계인과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만기·보증 여부·채무자 신용을 고려해 산출하고, 신용부도스왑 보험료율이나 국제금융시장 이자율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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