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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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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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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내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청서에 결산서와 세무신고서, 불복절차 신청서, 신청 사유 의견서 등을 붙여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내야 해요.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내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청서에 결산서와 세무신고서, 불복절차 신청서, 신청 사유 의견서 등을 붙여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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