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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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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소재지국 세율이 바뀌면, 인하로 이연법인세비용이 줄 땐 발생 연도 대상조세에서 빼 다시 계산하고, 인상으로 늘 땐 최저한세율 한도로 환원 연도 대상조세에 더해요.소재지국 세율이 바뀌면, 인하로 이연법인세비용이 줄 땐 발생 연도 대상조세에서 빼 다시 계산하고, 인상으로 늘 땐 최저한세율 한도로 환원 연도 대상조세에 더해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법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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