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공고문]2014년 12월 9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nnamuhammet Gochiyev 투르크메니스탄 경제ㆍ재정 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16년 11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6년 12월 2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323호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과 두 국가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며,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대상 인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 조세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1) 법인의 이윤(소득)에 대한 조세, 그리고2)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하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자의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란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국제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역을 말한다.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의 요구에 따라 한국 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말한다.라. "조세"란 문맥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사.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재정부 및 국세청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협약을 적용할 때,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4조 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그리고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또는 채취하는 구조물 또는 장소3.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또한 포함한다.가. 건축현장이나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그러나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동일하거나 여러 개의 공사)이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또는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을 통하여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7.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ㆍ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이윤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수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10조 배당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제11조 이자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정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 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1)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 그리고2)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국가기관을 말한다.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그 국가,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 사용료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러한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기록, 모든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이나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 양도소득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 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나. 그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된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그리고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 이사의 보수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그 다른 쪽 국가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다른 쪽 국가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 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된다.제19조 정부용역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체약국의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체약국의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4.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신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국가기관제20조 학생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고,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국가에 체재하는 학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1조 교수 및 교사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방문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2. 만약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 그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 기타 소득1. 이 협약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3조 이중과세의 제거1. 한국의 경우,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법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투르크메니스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를 고려한다.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소득세 중 사안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다.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의 목적상,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거주자가 취득한 이윤, 소득 또는 이익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조 차별금지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한다.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 상호 합의 절차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행정적ㆍ영토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어떤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 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되며, 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취득한 소득, 그리고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제29조 종료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한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취득한 소득, 그리고나.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조약 제2323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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