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휘지에 있어서는, (1)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2) 토지판매세(이하 “휘지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휘지”라 함은 로투마(Rotuma)섬과 그 부속도서, 영공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휘지법에 의하여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휘지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해역을 포함하는 휘지제도를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휘지를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휘지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휘지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제10조·제11조·제12조의 목적상 배당·이자·사용료가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체약국에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수탁자에 의해 수취될 경우 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된다.3.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등록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농장, 원예재배지 또는 농업·임업 및 재배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장소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나. 휘지에 있어서는(1) 휘지 중앙은행(2) 휘지 개발은행다. 한국과 휘지에 있어서, 자본금이 한국정부 또는 휘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5.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조세법률에 의해 금전대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소득을 포함한다.6.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관리용역을 포함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전년 1년 또는 소득발생 연도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비용상환금액, 대체지불 또는 모든 형태의 이익증대 가치포함)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소득결정시 공제되는 경우로서, 연간 10,000 휘지달러 또는 한국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외과의사·변호사·기사· 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 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 체약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또는 이윤·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험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3.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 또는 기타 계속적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수시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나. 휘지의 경우, 휘지 중앙은행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수시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 제20조학생 및 훈련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사 및 연구자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교수·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기 타 소 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휘지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휘지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휘지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휘지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이 항 "가"호의 목적상, 휘지의 조세는 다음 조치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협약과 휘지법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 1964년 호텔지원법 8(1)절 또는 1974년 소득세법 8(6)(c)항, 9(3)(h)항, 10A(6)절, 16(2)절 (a), (b), (d) 또는 (f)항, 16(4)절 또는 16(5)절 (단, 이러한 규정이 시행중에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미한 개정을 하였을 경우에 한함.)(2) 향후 조세감면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한국과 휘지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인정되는 규정(단, 이러한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정
을 하는 경우에 한함.다. 이 항 "나"호의 규정은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 이후 최초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과 그 이후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휘지의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2. 휘지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휘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휘지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수시로 시행될 수 있는 휘지법의 규정(이 조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휘지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인지 또는 공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휘지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에 따른 대상조세를 말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간주하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 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수바에서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서명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서명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
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 되는 과세연도부터나. 휘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4년 9월 19일 수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휘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강 근 택 필리페 볼레 (주휘지대사) (외무부장관)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강근택 주휘지대사 / 필리페 볼레 휘지공화국 외무장관 * 1995.01.18 (수바) 강근택 주휘지대사 / 필리페 볼레 휘지공화국 외무장관간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Fiji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