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재정경제부2026.07.22

적격분할에 따른 구주소멸 신주취득이 조특법 제38조의 처분인지 여부재정경제부2026.04.22

시제품 제조·검사 장소의 보세공장 특허 가능 여부재정경제부2026.01.28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근거 변경 가능 여부재정경제부2025.12.26

확정가격신고로 납부가 없었던 경우 경정청구 시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재정경제부2025.08.12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정경제부2025.05.26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재정경제부2025.04.28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의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재정경제부2025.03.2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2025.03.23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재정경제부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