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 제4조의2비과세 신청
-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 제4조의5금융회사 등
-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 제5조법인전환 기업
-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8조매각통보
- 제9조신고 및 납부
- 제9조의2
-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13조신고 및 납부
-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제21조신고 및 납부
- 제22조보통징수
-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24조반출신고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제29조신고 및 납부
- 제30조사무처리비 등
-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 제35조납입 통보
-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제39조주된 사업장
-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2조수정신고 납부
- 제43조수시부과
-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54조납세의무 통지
-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제61조분할납부신청
-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 제64조과세대장 비치
-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 제65조비과세 신청
-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 제70조신고 및 납부
-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 제72조사무처리비 등
-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 제73조세액자료 통보
- 제74조과세대상 용수
-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