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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전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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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해 온 개인기업이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해요.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해 온 개인기업이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해요.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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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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