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제3조기계장비의 범위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제4조의2비과세 신청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제4조의5금융회사 등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제5조법인전환 기업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8조매각통보제9조신고 및 납부제9조의2삭제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제13조신고 및 납부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제21조신고 및 납부제22조보통징수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24조반출신고제25조삭제제26조삭제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제29조신고 및 납부제30조사무처리비 등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제32조납세담보확인서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5조납입 통보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주된 사업장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수정신고 납부제43조수시부과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54조납세의무 통지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제61조분할납부신청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제64조과세대장 비치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제65조비과세 신청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제70조신고 및 납부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제72조사무처리비 등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제73조세액자료 통보제74조과세대상 용수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AI 한 줄 요약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을 받아 등기·등록하려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해요.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을 받아 등기·등록하려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해요.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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