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금 같은 근로 채권은 담보채권 외엔 조세·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먼저 받아요.임금 같은 근로 채권은 담보채권 외엔 조세·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먼저 받아요.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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